[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넘치는 쓰레기 근본해법은?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그늘, '쓰레기 대란'입니다. 비대면 일상화로 택배, 음식 배달 등이 늘면서 쓰레기도 덩달아 늘어난 건데요. 분리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밀려드는 쓰레기에 전국 매립지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한지이 기자가 생활 쓰레기, 그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넘쳐나는 생활 쓰레기…전국 매립지 포화상태 임박 / 한지이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분리배출봉사단이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비닐을 일일이 떼어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랑 섞어놓으시면 안돼요"
각종 재활용 쓰레기양이 크게 늘면서 분리 작업에 많은 시간이 들다보니 입주민들이 일손을 도우러 나온 겁니다.
"마대 자루 3개로 시작했었는데 (쓰레기가) 끝까지 찼었어요. 얼른 조달을 해서 4개로 늘렸거든요. 분리 배출을 잘하고 용기 같은 것을 많이 배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0년 하루 평균 4만9,159톤이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5만7,961톤으로 10년도 안돼 9천톤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중 소각하지 못하거나, 재활용 불가한 쓰레기들은 전국 매립지로 묻히게 되는데, 이마저도 수년 내 포화 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생활폐기물 공공매립지는 215곳. 이 중 2025년 이전에 65곳이 포화상태가 되고, 2030년에는 12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과 같은 쓰레기 배출이 이어진다면 더는 처분할 땅이 없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개인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같은 친환경 운동을 실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 과정을 공공화 하는 방향의 정부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합니다.
"매립을 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아예 물건을 만들 때 쓰레기가 덜 나오게끔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이라든지 폐기물이 안 나오는 제조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 속에 침투한 쓰레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원의 생산부터 유통과 활용,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앞서 보신 쓰레기 문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실제 체감하는 내용이실 겁니다.
2019년 총 폐기물, 하루에만 거의 50만톤씩 쏟아졌습니다.
전년보다도 12%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아직 지난해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루 폐기물 물량이 50만톤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환경 보호'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둬야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사면 비닐로 재포장된 겉봉투를 뜯어야 합니다.
보통 다른 식품의 묶음 포장은 이렇게 띠지로 포장돼있는 것 많이 보셨죠.
이 포장지를 쓰면 띠지를 쓰는 것보다 얼핏봐도 4, 5배 쓰레기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환경부 재포장 가이드라인에 '라면'은 빠져 있고, 기업도 설비 비용 문제로 스스로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사용 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재활용이 더 어려운 제품일수록 분담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돈 내기 싫으면 환경을 생각하라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지만 돈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합심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입고, 자는 내내 쓰레기는 나옵니다.
쓰레기는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재활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 인정할 정도로 재활용 강국이긴 합니다.
거의 80% 가까이를 재활용합니다.
문제는 안심하기에는 쓰레기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생활 쓰레기는 재활용율이 59%로 뚝 떨어지는데,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을 못하고 그냥 버리는 폐기물이 부지기수여서 실제 재활용율은 더 떨어질 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 쓰레기 매립지가 가득 찼는데 새 매립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매립 쓰레기를 줄이려면 불로 태워야 하는데, 소각장은 님비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꼽힙니다.
대안 없이 시간이 자꾸 흐르는 가운데,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쓰는 수도권 매립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2,500만명 수도권 주민들의 쓰레기는 인천 서구 매립지에서 처리합니다. 인천시는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안을 찾을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방준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대책은 깜깜이 / 방준혁 기자]
대형 트럭이 폐기물 더미를 쏟아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몰려드는 쓰레기 더미는 하루 평균 1만1,500톤, 트럭 770대 분량의 '쓰레기 산'이 또 생겼습니다.
2018년부터 사용 중인 3-1 매립장은 현재까지 전체 용량의 40% 가량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가득 메워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최대 6년에서 7년 정도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허가권을 쥔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박은 가운데, 대체 매립지 확보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 매립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기초)지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 동의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지자체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환경부는 최대한 매립량...
